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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3 2층
도로명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29 2층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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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,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. 다만,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,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,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.
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,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.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.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.
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할 경우,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거나, 친권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여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