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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도(latitude): 37.36145
경도(longitude): 127.111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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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-3 317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6 31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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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0-6 4층 403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7 4층 4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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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-1 젤존타워3 603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-3 젤존타워3 6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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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7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
도로명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법무법인 대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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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-1 상상인저축은행 8층
도로명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상상인저축은행 8층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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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, 상간남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유책성(책임)과 부정행위의 정도, 기간이 매우 중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,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거나, 피해 배우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 등이 있다면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.
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, 간통죄 폐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